익산시 식품기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30		제출년월일 :	2019. 5. 9.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복 지 국 장

1. 개정이유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및 개정 법률명 수정 (안 제1조)

-「익산시 식품기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익산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을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으로 수정(안 제1조)

다. “식품”, “기부식품”을 각각 “식품등”, “기부식품등”으로 수정

(안 제2조∼제9조)

라. “포상”을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으로 수정(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9. 3. 7.)

나. 예산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9. 3. 15. ∼ 2019. 4. 4.)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제출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19. 3. 11.)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평가 심사여부                  : 여(2019. 3. 19.)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식품기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계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식품기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식품기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익산시 식품기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을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으로 한다.

제2조 중 “기부식품”을 “기부식품등”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기부식품의 제공원칙)”을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기부식품”을 각각 “기부식품등”으로 한다.

제4조 중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을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식품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 시행)”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식품기부”를 “식품등 기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부식품”을 “기부식품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식품기부”를 “식품등 기부”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기부식품”을 각각 “기부식품등”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식품기부 협조요청)”을 “(식품등 기부 협조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식품기부”를 각각 “식품등 기부”로 한다.

제8조 중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 사고 등 식품”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으로, “포상”을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익산시 식품기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익산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 -----------------.
제2조(다른 법령 등 과의 관계)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익산시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다른 법령 등 과의 관계) 기부식품등 ------------------------------------------------------------------------------------------------.
제3조(기부식품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 기부식품등------------------------------------------------.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부식품 확보량,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정	3. 기부식품등 --------------------------------------
4. 기부식품의 목적 외 사용금지	4. 기부식품등---------------
제4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기부와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
제5조(식품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 시행) 시장은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1. 기부식품제공사업 육성ㆍ지원계획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
2. 식품기부와 관련한 체계 구축ㆍ운영	2. 식품등 기부-------------------
3. 기부식품제공사업 종사자 교육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
4. 기부식품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	4. 기부식품등-------------------
5. 그 밖에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 식품등 기부 ---------------------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은 기부식품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 경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 기부식품등 --------------------------------------------------------.
1. 인건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	1. -------------------------- 기부식품등 ---------------------
2. 기부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차량 등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2. 기부식품등-------------------------------------------------------------------------
3. 그 밖에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 기부식품등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식품기부 협조요청) 사업자는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 식품등 기부 ---------------------------------------------------------------------------- 식품등 기부----------------------.
제8조(지도ㆍ감독 등)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 사고 등 식품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 등)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
제9조(평가 및 포상) ② (생 략)	제9조(평가 및 포상)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 및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관 계 법 령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1의2. "생활용품"이란 세제ㆍ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제공자 중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기부식품등의 모집ㆍ관리 및 제공

2. 식품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3. 그 밖에 기부식품등의 제공과 관련된 부수사업

제5조(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①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기부식품등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고,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②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 ① 제공자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6. 2. 3.>

제7조(국가 등의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식품등의 일부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